오바마 키스톤송유관 건설법안 거부권 행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국 텍사스주를 잇는 대규모 토목사업인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승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상·하원 의회를 모두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지금까지 임기 초반 두 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전부다.
오바마는 “의회의 이 법안은 행정부의 확립된 절차와 충돌하고 안보, 안전, 환경 등 우리 국익과 관계있는 이슈에 대한 철저한 고려를 생략하게 한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 날 오바마의 결정에 시에라클럽, 350.org 등 환경단체들은 환영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오바마가 키스톤 송유관 건설을 최종적으로 무산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오바마는 송유관 건설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으며, 절차적으로는 여전히 국무부가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오바마는 기후변화 대응을 외교적 업적으로 삼고 싶어 하는데, 키스톤 송유관 건설은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업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석유업계와 공화당, 타르샌드 개발을 희망하는 캐나다 정부를 의식해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키스톤 송유관은 석유의 원료인 타르샌드를 생산지인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국 텍사스주 정유시설까지 보내는 프로젝트로 총구간 2736㎞ 중 캐나다 앨버타주~미국 네브라스카주 1897㎞ 구간이 미완공 상태다.
